[PD수첩]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 전망 - 전 헌법재판관, 헌법학자 등 9명의 전문가 의견 - 정치 흐름·민심 재판에 영향 vs 국민 여론 관계없이 사법적 판단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234표, 약 78%의 찬성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촛불 민심이 정치권에 반영된 것일까? 이제 모든 절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은 2명의 전직 헌법 재판관, 4명의 헌법학자, 대한변협과 민변의 변호사 총 9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탄핵 열쇠를 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각적으로 예상해 보았다. 또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외신들도 놀랐던 대한민국의 평화적 촛불 집회의 의미를 짚어본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평화롭지만 단호한 외침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목될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했다. 전 헌.. 더보기 이전 1 ··· 582 583 584 585 586 587 588 ··· 157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