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대통령 탄핵 헌재 결정 전망

- 전 헌법재판관, 헌법학자 등 9명의 전문가 의견
- 정치 흐름·민심 재판에 영향  vs 국민 여론 관계없이 사법적 판단

 

총 투표수 299표 가운데 찬성 234표, 약 78%의 찬성률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다.

 

촛불 민심이 정치권에 반영된 것일까? 이제 모든 절차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PD수첩>은 2명의 전직 헌법 재판관, 4명의 헌법학자, 대한변협과 민변의 변호사 총 9명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탄핵 열쇠를 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다각적으로 예상해 보았다.

 

또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만나 외신들도 놀랐던 대한민국의 평화적 촛불 집회의 의미를 짚어본다.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의 평화롭지만 단호한 외침은 노벨평화상 후보로 지목될만한 가치를 지녔다”고 말했다.

 

전 헌법재판관인 하경철 변호사는 PD 수첩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은 사법 절차이지만 정치적인 흐름,  민심 등이 재판관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반면 전 헌법재판관이었던 이상경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여론과 관계없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언제, 어떻게 나올 것인가?

 

<PD수첩> ‘탄핵 그리고 촛불이 밝힌 내일' 편은 12월 13일 (오늘) 밤 11시 10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