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기로에 선 한·미 FTA,「트럼프의 ‘FTA 청구서’」

* 2017. 07. 23(일) 밤 11시 15분

23일(일)  밤 11시 15분에 방송 예정인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와 전망을 살펴보는 「트럼프의 ‘FTA 청구서’」가 방송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양국 간 줄다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미국 우선에 입각해 한국을 비롯해 동맹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며 FTA 개정 협상이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를 공식화하는 자리였다.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미국 수출품에 대한 한국의 무역 장벽 완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한·미 FTA 일부 개정 등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첫 시험대는 다음 달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특별공동위원회. 미국 측은 자동차와 철강 분야 등에서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정부를 전면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2년, 6년간의 논란과 진통 끝에 발효된 한·미 FTA. 협정 비준 당시 ‘을사늑약’이라는 비판까지 받으며 실효성이 의심됐지만, 협정 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가 매년 증가하는 등 성공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의 재협상 요구로 다시 기로에 선 한·미 FTA.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한·미 FTA의 현주소와 향후 재협상 전망 등을 짚어본다.   이 밖에도 23일 밤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간의 엇갈린 의견과 원전의 안전성과 전력 수급 문제, 매몰비용 등 쟁점사항들을 짚어보는 「원전 존폐 논란」과 최근 숭의초등학교 사건을 계기로 일선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 사건과 이를 처리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학교 가기 두려워요」 등이 전파를 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