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580>「사법시험 역사 속으로·디지털 성범죄 기승·6·25 수당 10배 차」 편

*방송: 6월 25일(일) 밤 11시 15분

 

MBC [시사매거진 2580]「사법시험 역사 속으로·디지털 성범죄 기승·6·25 수당 10배 차」 편

 
 

<사법시험 역사 속으로>

 

지난주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 시험이 치러졌다. 50명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을 끝으로 사법시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법조 등용문이자 인생역전의 대표적 수단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유일한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야만 된다.

사법시험의 폐지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과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사회에서 사법시험은 어떤 의미였는지, 또 사법시험 폐지를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디지털 성범죄 기승>

 

이별에 대한 복수심으로 헤어진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은밀한 사생활이 만천하에 공개된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유포된 영상을 완벽히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물론, 법적인 대책도 없다. 유일한 방법인 사설업체 의뢰는 비용이 많게는 한 달 수백만 원에 달한다고 한다.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의 몫이다.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6·25 수당 10배 차>

 

국가를 위해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숨진 군인과 경찰들. 국가보훈처는 1998년부터 6·25 전몰군경 유자녀들에게 보훈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유자녀에게 지급하는 보훈 급여가 어머니의 사망 시점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차이가 나기도 한다. 이들은 국가보훈처의 유자녀 분류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임의적이라 차별을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6·25를 맞아 전몰군경 유자녀 처우의 실태와 문제점을 따져본다.

 

 

 

MBC <시사매거진 2580>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