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국정농단의 숨은 배후, 김기춘과 우병우

 

■ 사정기관 장악한 우병우, 세월호 수사에도 개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실세로 불리는 우병우. 그는 만 20세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가 됐고, 이후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이례적인 승진을 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일처리를 깔끔하게 처리한 공을 인정받아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민정수석으로 올라 선 것이다. 그런데 취재결과, 세월호 수사과정 중 우병우 민정비서관 측에서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해경 123정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고 검찰 측에 우 비서관 측이 뜻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우리나라 사정기구 그리고 형사수사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의 기본구도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백혜련 INT

 

뿐만 아니다. 우 전 민정수석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로 떠오르자 사법부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이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리고 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하는 인사들이 대부분 ‘우병우 사단’의 존재 때문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병우 사단의 대부분은 우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간 시점부터 승진의 기회를 얻은 정황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014년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또한 담당 검사가 우병우 사단의 일원이었으며, 같이 일했던 이력 때문에 수집한 범죄정보를 우 전 수석에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연 우병우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가? 소위 ‘우병우 사단’의 실체를 취재해보았다!

 

■ 바로잡지 못한 역사의 반복, ‘장 (長)’의 실체가 드러나다

검찰 총장, 법무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이력은 화려했지만, 그는 부산 초원복집 사건과 학원 침투 간첩 조작사건 등 과거 공작정치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었다. 최근 故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사항으로 보이는 광범위한 국정개입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지만, 김 전 비서실장은 드러난 의혹들 마저 ‘모른다’라는 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차은택을 만났지만 대통령 지시로 만났다고 발뺌하고,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증거가 나타나자 번복하기도 했다. 과연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부여받으면 본인이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죠. 능력은 물론이고 도덕성까지도. 청문회 나와서도 계속 발뺌하고 당연히 알았어야 될 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무능입니다. - 김정범 변호사 INT 中 -

[PD수첩] 1109회에서는 일명 ‘정치 검사’라고 불리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통해 돌아본 대한민국 정치와 검찰의 행보, 청와대가 장악한 검찰의 인사권 문제, 그리고 앞으로 검찰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방향을 제시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