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죽음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 어린이집은 거짓말 중?!...처참한 보복살해 사건, 허술한 법망에 탄식 본문

MBC NOW2/보도자료

<실화탐사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죽음을 둘러싼 엇갈린 주장, 어린이집은 거짓말 중?!...처참한 보복살해 사건, 허술한 법망에 탄식

MBC블로그 2018.11.01 11:25

 

어제(3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는 최근 큰 공분을 일으켰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과 보복 범죄 위험에 노출된 폭력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집중 조명했다.

최근 일명 '김포맘카페 사건'이라 불리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큰 이슈를 모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죽음에 둘러싸인 진실을 추적, '실화탐사대'는 취재 도중 알게 된 어린이집과 해당 아동 가족의 상반된 주장에 집중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동학대로 의심할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학부모와 원만하게 처리했지만, 학부모의 과도한 항의로 인해 보육교사가 벼랑 끝에 몰린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해당 아동의 이모는 보육교사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었고 그 바람에 당황해서 물을 엎질렀으며 현재 어린이집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 이후 어린이집에서 공식 사과가 없었기 때문에 맘 카페에 글을 올리게 되었다고 했다.

더욱 놀라운 점은 해당 아동 어머니의 주장이었다. 사건 당일 아동의 이모가 맘카페에 글을 올리자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는 것. 이에 어머니가 어린이집을 방문하자 어린이집측은 보육교사에게 다짜고짜 무릎을 꿇리며 사과를 종용했고, 학부모는 오히려 그 상황을 말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특히, 학부모는 보육교사가 자신에게 어린이집측에서 손해배상을 할 것이며 본인을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마지막 모습이 마음에 걸린다고 덧붙였다.

엇갈리는 주장에 대해 '실화탐사대'는 어린이집의 입장을 듣고 싶었으나, 해당 어린이집은 끝까지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후 방송 당일 서면을 통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되어 사건 당일 교사를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임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라는 답변을 전했다.

이에 김복준 교수는 "어린이집 교사는 교육보다는 보육의 개념으로 접근해 교사가 가지는 법적인 교권보호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며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할 때."라고 의견을 더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긴급 점검' 기획 그 1탄 보복범죄의 두려움에 시달리는 폭력 피해 여성들의 사건을 살펴봤다. 성폭행 사건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주소와 신상이 노출된 20대 여성은 출소한 가해자가 언제 찾아와 보복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민사 소송 시에는 양 당사자의 이름, 주소를 비롯해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 김복준 교수는 "현행법상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며 "문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수정되고 있진 않다."고 말해 보는 이들을 더욱 답답하게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가정 폭력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전 남편을 피해 다녔으나 결국 처참하게 보복 살해를 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가해자는 자신을 피해 숨은 피해자를 찾기 위해 딸을 미행하고 위치추적기를 차에 달아 두 달 반의 시간을 추적했으며, 범행을 위해 가발을 사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 가정 폭력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했던 전 남편이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이 도망만 다녀야 했던 잔혹한 현실에 모두가 탄식을 금치 못했다.

앞서 성폭행 가해자에게 자신의 신상정보가 알려진 20대 피해 여성은 사전 조치를 위해 법률 자문을 구했으나 "실제 범죄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라며 "실질 위협이 왔을 때만 가능"이라는 답변을 얻어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법의 현실에 답답함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태이다. 이에 신동엽은 "이런 법안은 빨리 통과가 되어 더 이상 2차 피해에 노출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다.

진짜라서 더욱 놀라운 이야기를 추적하는 MBC '실화탐사대'는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55분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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