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입니다

 

 

언론노조MBC본부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연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내 로비 등 회사 안팎의 각종 집회에서도 사장 등 경영진 퇴진 구호와 발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파업, 즉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요건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5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노조의 쟁의 행위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2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 근로 시간, 복지,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를 말한다.

 

대한민국 어느 법령에도 파업 목적으로 경영진 퇴진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를 알기 때문인지 언론노조MBC본부는 총파업 찬반 투표 안건으로 공정방송 단체협약 체결블랙리스트 노조파괴 저지만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외치는 구호와 발언 내용은 거의가 총파업 투표 안건과는 전혀 다른 경영진 퇴진입니다. 그렇게 당당하다면 왜 경영진 퇴진을 총파업 투표 안건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언론노조MBC본부의 총파업 공고 안건이 허구로 인식되는 것은 MBCKBS 파업을 다루는 매체 보도나 여당 실세 정치권의 발언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 MBCKBS 파업 관련 보도 사례 ]

날짜

매체

제목 또는 기사 내용

8. 28

국민일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MBCKBS 노조의 총파업이 초읽기에...

8. 28

뉴시스

MBC 노조, 경영진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 촉구

8. 29

연합뉴스

김장겸 MBC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8. 30

뉴스1

경영진 물러나라” KBSMBC, 5년만의 동시 총파업

8. 30

헤럴드경제

MBC 파업, 김장겸 등 퇴진 요구 ... 남다른 반응 나오는 까닭

 

 

여당 실세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언론노조MBC본부의 총파업 목적이 경영진 퇴진에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8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촉구하는 MBC, KBS 언론노조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언론노조MBC본부 파업의 목적에 어디에 있는지는 언론 매체와 여당 실세들이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영진 퇴진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은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언론노조MBC본부가 공고한 단체협약 체결안건과 관련해서 회사는 이미 여러 차례 노동조합 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 노조는 올해 4월 노사 첫 상견례 이후 지금의 경영진은 인정할 수 없어 노사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읽혀지는 응답을 해왔습니다.

 

언론노조는 징계와 인사발령 철회를 선제 조건으로 응답하거나, 회사의 경영진 그 어느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특정 문건 등에 대해 회사의 무조건적인 사과를 해야 교섭할 수 있다는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 언론노조MBC본부 새 집행부와 상견례 후 교섭 요청 과정 ]

구분

회사

언론노조

1

단협 체결 교섭 요청 (5.17)

징계와 인사발령 철회 (6.1)

2

교섭 재개 재촉구 (6.5)

징계와 인사발령 철회 (6.16)

3

단체교섭 재개 재촉구 (8.23)

불법 행위 인정·공개사과 (8.29)

 

언론노조의 두 번째 안건인 카메라 기자 성향 분석표에 대해서도 회사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언론노조원인 카메라 기자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일언지하에 거부하며 무조건 비난 성명서만 냈습니다.

 

언론노조MBC본부는 쟁의 대상으로 밝힌 두 가지 안건이 파업의 사유라면 지금이라도 즉각 노사 단체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노사 교섭을 통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무리하게 파업으로 몰고 가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파업의 목적이 경영진 퇴진인데 불법으로 몰릴까 봐 무서워서 꼼수를 부린 것 아닙니까?

 

2017. 9. 1

문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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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ddr | edit/del | reply Dd 2017.09.02 05:57 신고

    너 맘에 안들면 무조건 불법이냐

  2. addr | edit/del | reply 으하하 2017.09.02 11:46 신고

    그냥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지
    길게도쓴다

  3. addr | edit/del | reply 고니 2017.09.02 11:48 신고

    어차피 mbc 안보는데 뭐 아쉬울것두없다~


    고니 :

    천하의 아귀가 혓바닥은 왜이렇게 길어?

    후달리냐?

    ----- 불펜에서 놀러왔다 감 -----

  4. addr | edit/del | reply ㄴㅇ 2017.09.02 11:52 신고

    망한방송국 엠비씨 싹 갈아엎어야

  5. addr | edit/del | reply ㅇㅇ 2017.09.02 14:45 신고

    앞에서는 단체협상 뒤에서는 부당한 인사발령이 뒤따르고 있는데 정상적인 교섭이 되나요?
    MBC가 단세포도 아니고 니 같으면 협상하나요?

  6. addr | edit/del | reply wE 2017.09.02 15:42 신고

    므라고 씨부려쌌노?
    뭣이든지 영원한것은 없는 법
    잠간의 명예욕에 사로잡혀 인생 그르치지 말길....
    달도 차면 기우는 법

    하는 것을 본께
    내로남불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냐?
    이런.......석박지들~

  7. addr | edit/del | reply mbc노조의 발악-노영방송 만들겠다고... 2017.09.02 17:03 신고

    mbc노조의 행퍠와 파업이유가 노조가 장악한 노조방송 만들겠다는거~
    이걸 문재인은 공정성이 없는 방송이라 거들어 노조장악을 도와주려 안달이지

  8. addr | edit/del | reply 적폐정권이 노영방송 도와줄거야~ 2017.09.02 17:08 신고

    적폐 외치는 적폐정권이 mbc 언론노조 장악하도록 도와줄거야.
    무지 열심히 하네, 곧 뜻이 이뤄질거야,
    권력잡은 적폐들과 노영방송 꿈꾸는 적폐가 하나이니 잘 될 거야.

  9. addr | edit/del | reply 흐린하늘 2017.09.04 09:49 신고

    왜 목적이 경영진 사퇴일까요?
    공영방송의 본분을 잊은 경영진 사퇴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동안 잘 해왔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10. addr | edit/del | reply ㅇㅇ 2017.09.06 23:26 신고

    구리면 좀 퇴진해라

  11. addr | edit/del | reply NoBigBrother 2017.09.13 13:54 신고

    다르게 말해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불법이라는 조항도 없지.
    어디 이것도 한 번 답해 보시지?
    지겹지도 않냐? 매일 이렇게 올리는 보도지침이?
    국민을 호구로 보나본데, 정신 좀 차려라, 알겠지? 밥은 잘 먹고 다니고?

  12. addr | edit/del | reply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질 노조 만행이 국민을 볼모.. 2017.09.17 17:31 신고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다가 아니다 싶으면 억지 궤변과 말장난 논리로 고집부리다 그마저 아니다 싶으면 실력행사(?)로 나간다.
    그 실혁행사라는 게 알고 보면 법과 규정도 어기는 막나가는 불법 폭력이다.
    MBC 노조는 그야말로 명분도 논리도 딸리니 실력행사를 하는거다. 가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족속들의 폭력 만행이다.

  13. addr | edit/del | reply ㅇㅋ 2017.09.21 03:20 신고

    하여간 지들맘에 안들면 귀족노조 조폭노조 심지어는 적폐 얘기까지 지껄이네요

    니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10년에 이른 세월 동안 공영방송이라는 곳들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져 왔나

    귀족 경영진의 독선 운영, 보복성 인사조치, 땡전뉴스 싸대기 후려치는 엠비닭정권 예찬에

    네살먹은 내 조카도 이보단 잘쓸까 싶은 막장드라마급 뉴스에

    높으신 분들께 이쁨받고 계신 기자님들의 사전조사는 밥말아먹은 보도하며

    문화예술게 전반에 이르는, 아니 이제는 방송계 전반에까지 이르는 블록버스터급 스케일의 블랙리스트 까지.. ㅋㅋㅋㅋ

    너희들이 과연 적폐, 귀족노조 같은 되도않는 잡소리를 알량한 주둥이로 나불댈 처지일까?

  14. addr | edit/del | reply ㅋㅋㅋㅋ 2017.11.02 22:09 신고

    응 헛소리 꺼지고 사라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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