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기획안>(표) 재 게시

 

아래 성명(8월 3일자) 중

 

<기획안>(표)의 가독성을 개선해 올려달라는 일부 요청에 따라 다시 한 번 게시합니다.


 

 

PD수첩1137회 기획안

제 목

<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가제) >

방송일시

2017. 8. 1() 오후 11:10 12:05 (55)

기획의도

새 정부가 출범한지 석 달 째 접어들고 있다. 국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특히 일자리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목소리를 냈던 이들 중에 아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중 한사람이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이다. 절박한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냈고 집회를 이끌었지만 그는 구속됐고 감옥에 갇혔다. 지난 5월 대법원은 그에게 징역 3년의 최종 선고를 내렸다. 그가 다수의 실정법을 어겼다는 것이 사법당국의 판단이지만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경직되고 무리한 법 적용이었다는 비판도 있다. 비정규직, 최저임금, 일자리 문제 등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새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이런 경제 문제들을 꼽고 있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이 문제들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대표하는 한상균 위원장은 범법자로 감옥에 갇혀있다. 한상균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과 극단적으로 나뉘는 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을 통해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 보고자 한다.

주요내용

20151114민중총궐기를 보는 두 개의 시선

지난 4,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은 한국정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한 것을 유엔 인권헌장에 위배된 자의적 구금이라고 규정하고, 한 위원장을 석방하라고 권고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금은 세계인권선언, 자유권 규약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2014년 민주노총 최초의 직선제 투표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상균은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다수의 시위를 이끌었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다른 여러 사회단체들과 연합해 주최하였다.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쌀 시장 개방, 국정교과서 등 당시 정부의 여러 정책에 반대하는 많은 시민들이 참가하였고 청와대 행진을 강행하던 시민들과 경찰의 강경한 대응이 맞서 곳곳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벌어졌다. 이후 한상균 위원장은 불법 폭력 시위의 배후로 경찰에 체포됐고 재판에서 3년 형의 실형을 최종 선고 받았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적법한 법 집행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민심의 지지를 받지 못하던 정권이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 폭력 시위로 몰아가고 한상균 위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주장도 있다.

 

대한민국 노동의 현주소 - 노동권리지수 조사 4년 연속 꼴찌

한상균 위원장은 집회에서나 법정에서나노동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소신을 밝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최저임금 1만원을 내세우는 등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최근 한 국회의원의 급식조리사 파업에 대한 막말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노동노동자에 대한 시선은 냉정하기만 하다. 실제로 과중한 업무에 내몰린 버스 기사들의 졸음운전 사고, 집배원들의 잇따른 자살 등 우리사회의 암울한 노동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국제노동권리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꼴찌 등급인 5등급을 받으며노동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는 어떻게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를 막고,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PD수첩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상균에 대한 엇갈린 시선을 짚어보며,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천대받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고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작기간

2017.7.17 2017.8.1

취 재

이영백, 조윤미

구성

조희정

조 연 출

소형준

자료조사

차주영, 문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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