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안방 내주기 전에 지상파 저작권 보호해야


지난 10일, 골든마우스홀에서 ‘중국 자본과 외주제작사의 결합-지상파 콘텐츠 저작권의 위기’라는 주제로 ‘제8차 미래방송포럼’이 열렸다. 미디어환경이 급변하고 있는지금, 한국 콘텐츠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 자본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한류의 역설’ 상황 속 방송정책을 재검토하자


‘제8차 미래방송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중앙대 유홍식 교수는 한류 붐이 일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지상파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하고 인력 유출 등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한류의 역설’ 상황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라고 진단하고, “지상파의 외주정책을 포함한 방송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교수는 “지상파는 기획능력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제작능력은 감소하고 있고 외주정책의 수혜자인 외주사들도 너무 영세해 중국 자본에 넘어가는 등 중국 자본만 만족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면서 한국 방송시장이 중국 자본을 위해 존재할 이유는 없는 만큼 표준계약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강릉원주대 고민수 교수는 2013년 8월에 제정된 외주표준계약서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은 제도라면서 그 이유로 “표준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인데 문체부는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정, 추가, 삭제를 할 수 있다고 해 놓아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표준계약서는 국가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용을 정하기 때문에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고, 방송제작물을 무조건 방송사와 외주사의 공동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정책실장인 이종관 박사는 “지금의 상황은 종편과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등장한데 이어 중국 자본이라는 거대한 수요자가 등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상파를 과거의 기준으로 양적인 규제를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전남대 주정민 교수는 “외주편성비율제도는 외주제작사들이 만든 방송제작물의 출구를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미국은 1996년에 다양한 플랫폼과 채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폐지해버린 제도라 한국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광고학회 회장으로 피선된 단국대학교 박현수 교수는 지상파와 외주사의 대립은 절대적인 수입규모가 적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광고시장에 대한 이해와 선도적인 적용을 통해 방송사의 수입을 제고하는 데 힘쓸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미래방송포럼 부위원장인 서울대 이재현 교수는 “중국 자본은 한국의 제작사들을 소유하려 하기보다는 한국의 ‘인력’을 갖고 싶어 한다고 본다”면서 한국의 지상파들은 연예기획사들을 붙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을 지켜본 김광민 드라마운영부장은“본사가 드라마를 제작할 때 제작비 외에 현물투자 개념으로 회당 1억 원 정도를 외주사에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방송사가 외주사에 비해 리스크는 10대 1 이상으로 부담,수익은 5대 1 이하로 취하는 걸로 계산된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포럼을 지켜본 권재홍 부사장은 “드라마의 경우 좋은 작가, 좋은 스토리가 있어도 제작비 상한선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양질의 프로그램이 나오기 힘든 상황이라 본사 경영진들의 걱정이 많다”면서 한국의 방송 정책은 무엇인지 어떤 틀로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김정기 미래방송포럼 위원장은 외주제작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흘렀으며 미디어 생태계도 변했고 중국 자본의 등장도 막강한 요소로 한국방송 시장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특히 치명적 유혹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자본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처할 것인지 중지(衆智)를 모아가기를 당부하면서 포럼을 마무리했다.


미래방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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